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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5%내외' 성장 목표 역대 최저, 질적 성장 주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3:56

14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업무보고
경기 부양 촉진, 취업·민생 안정 주력
리커창 '고별' 업무보고 한시간내로 단축
위드코로나 원년 내수소비 성장 촉진
물가 3%내외 관리, 재정적자율 3% 설정
10일 시진핑 총서기 국가주석 재 추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 이상' '5.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수 위축 등을 감안한 현실적 목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했었다. 다만 상하이 등 경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올해는 미중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년 임기 종료와 함께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3년 경제 운영에 대해 202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조한대로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원년을 맞은 가운데 미중 갈등 격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 대응, 내수 경제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3년 도시 신규 고용과 관련, 전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준인 1200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식량 생산 목표치도 작년과 같은 6억5000만 톤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안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23년에도 3농(농촌 농업 농민)을 중앙 1호문건에 포함시키고 경지면적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등 농촌 진흥을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23년 3월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10년 임기 마직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2022년 목표치와 같은 5.5% 내외로 제시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재정적자율은 3%로 설정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율을 2.8%로 편성한 바 있다.

중국은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 책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발한 신냉전 기류로 인해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로 인해 수출 전선에도 한층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을 감안, 내수 확대에 주력하기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 수요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부동산 부양의 강도를 높여 나갈 전망이며 가전 하향과 소비 쿠폰 발행 등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도 한층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정부업무보고는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신축적인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4월 쯤 지급준비율 인하나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또 중대 경제 금융리스크 방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채권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비(非) 공유제 발전을 지지하며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복잡한 국제 형세에 대응, 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국방예산을 1조5537억 위안으로 2022년 보다 7.2% 증액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추세속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6.6%, 2022년 7.1%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정부업무보고 말미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기치 아래 단결해 위대한 중화부흥과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총리의 이날 정부업무보고 발표는 9시 4분에 시작해 9시 58분에 종료됐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뒤에는 전자 투표로 전인대 각 부문별 위원회 간부 인선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 기간 중 3월 10일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에 선출하고 11일에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이후 3월 13일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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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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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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