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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5%내외' 성장 목표 역대 최저, 질적 성장 주력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3:56

14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업무보고
경기 부양 촉진, 취업·민생 안정 주력
리커창 '고별' 업무보고 한시간내로 단축
위드코로나 원년 내수소비 성장 촉진
물가 3%내외 관리, 재정적자율 3% 설정
10일 시진핑 총서기 국가주석 재 추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 이상' '5.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수 위축 등을 감안한 현실적 목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 내외'로 설정했었다. 다만 상하이 등 경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올해는 미중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0년 임기 종료와 함께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2023년 경제 운영에 대해 2022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조한대로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원년을 맞은 가운데 미중 갈등 격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 대응, 내수 경제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23년 도시 신규 고용과 관련, 전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준인 1200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식량 생산 목표치도 작년과 같은 6억5000만 톤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안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23년에도 3농(농촌 농업 농민)을 중앙 1호문건에 포함시키고 경지면적 확보와 농민 소득 증대 등 농촌 진흥을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23년 3월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10년 임기 마직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2022년 목표치와 같은 5.5% 내외로 제시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와 관련해 주목되는 재정적자율은 3%로 설정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자율을 2.8%로 편성한 바 있다.

중국은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 책정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발한 신냉전 기류로 인해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로 인해 수출 전선에도 한층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을 감안, 내수 확대에 주력하기로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 수요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부동산 부양의 강도를 높여 나갈 전망이며 가전 하향과 소비 쿠폰 발행 등 내수 소비 진작 정책에도 한층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정부업무보고는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신축적인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4월 쯤 지급준비율 인하나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또 중대 경제 금융리스크 방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채권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비(非) 공유제 발전을 지지하며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복잡한 국제 형세에 대응, 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국방예산을 1조5537억 위안으로 2022년 보다 7.2% 증액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추세속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6.6%, 2022년 7.1%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정부업무보고 말미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기치 아래 단결해 위대한 중화부흥과 현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총리의 이날 정부업무보고 발표는 9시 4분에 시작해 9시 58분에 종료됐다.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뒤에는 전자 투표로 전인대 각 부문별 위원회 간부 인선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 기간 중 3월 10일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에 선출하고 11일에는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한다. 이후 3월 13일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14기 전인대 1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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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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