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 30위권인 한국 금융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서울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은 금융업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동걸 산업은행 전 회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산은 이전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주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 금융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후 업무 비효율성만 높아졌다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부산에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에,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나주에 있다.

김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금융 상담을 받으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한국 금융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세계도시 금융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은 36위이고 부산은 46위로 금융기관 지방 분산 이전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금융공공기관만큼은 서울에 집적화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3월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23.03.02 ace@newspim.com

이동걸 전 회장도 산은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이 전 회장은 뉴욕 월스트리트와 홍콩,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세계 금융 중심지는 금융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금융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전 회장은 "산은은 그 역할과 기능상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 금융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에서도 산은 이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 산업으로 이는 기업이, 기업 본사가 집중되는 곳에 모여드는 특성이 강한 산업"이라며 "균형발전 못지않게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긴요하며 금융중심지를 이런 패키지 일환으로 재편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은은 지난달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이전 추진 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연구를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산은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은 지방 이전 계획안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산은이 작성한 계획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안건을 올라가 의결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까지 받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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