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 개회사에서 "14년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의 죽고 사는 문제는 대학 자체 만이 아니라 지역소멸로 연결된다"며 "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서울대가 세계 38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40권 밖"이라며 "대학 경쟁력은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1인당 교육비가 하버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위해 총장님들도 함께 고민해달라, 3년 안에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현 시점이 '교육대전환'의 시기임이 틀림 없다"고 강조하며, 이 시기에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20년이 넘은 90년대 중반의 낡은 규제들을 많이 개혁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경쟁력 강화에서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에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치열한 토론이 있으시길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의 과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차, 4차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병복 뉴스핌 대표와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뉴스핌이 공동 주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축사에 나섰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연설을 펼친다. 토론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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