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포럼] 유기홍 "교육 경쟁력 위해 고등교육 재정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5:26

"대학 감소 문제, 지역소멸로 연결될 것"
"교육부, 90년대 중반 규제 개혁해야"
"뉴스핌과 지속적인 논의 기회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 개회사에서 "14년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의 죽고 사는 문제는 대학 자체 만이 아니라 지역소멸로 연결된다"며 "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유 위원장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서울대가 세계 38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40권 밖"이라며 "대학 경쟁력은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1인당 교육비가 하버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위해 총장님들도 함께 고민해달라, 3년 안에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현 시점이 '교육대전환'의 시기임이 틀림 없다"고 강조하며, 이 시기에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20년이 넘은 90년대 중반의 낡은 규제들을 많이 개혁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경쟁력 강화에서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에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치열한 토론이 있으시길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의 과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차, 4차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병복 뉴스핌 대표와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뉴스핌이 공동 주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축사에 나섰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연설을 펼친다. 토론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