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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檢 직격…"영향력 많아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 처음 봐"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04

검찰, 1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정면 반박
민주,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서 규탄대회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아 구속해야 한다고 한 걸 보고 기가 막혔다"며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외에는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 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기획안, 수년 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는 하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등 총 1500여명이 결집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내용은 주로 검찰의 영장청구 부당성과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텐데, 아마 이 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의원 전원들에게 친전으로 보낼 것 같다"며 "그 뒤에 의원총회를 열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당에서는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대체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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