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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가능성…부결 전망에 이탈표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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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민주, 단독 부결 가능...'자유투표' 유력
이탈 28표 이상이면 통과될 수도...비명계에 달려
"가결시 당내 '포스트 이재명' 목소리 커질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169석에 이르는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부결될 것으로 점쳐지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장외 투쟁'을 비롯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쳥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주 초쯤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까지 3~4일가량 소요돼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그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현재 24일에 2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본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원내수석 회동에서 필요한 경우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단발성 '28일 본회의'에 합의할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필요하면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탄 국회' 여론과 비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당론보단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결정한 뒤 내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정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22석이다.

만약 민주당 비명계 등에서 2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검찰이 사상 초유로 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될 경우 당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일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 대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 리더십의 상처 정도가 아니다. 이재명 이후의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 이전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 자체부터 일단 곤란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총 네 차례다. 이 중 정찬민 의원과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노웅래 의원의 경우 부결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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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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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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