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0:46

16일 관훈클럽 토론회…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다만 이 장관은 현행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70년 전에 제정된만큼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근로기준법은 70년 전의 획일적‧경직적인 공장법 체계와 36년전 87년 노동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택지는 넓히되 두텁게 보호하고, 최저기준 및 노사대등성 원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라며 노동관과 관련한 현 정부의 기조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하며, 상생과 연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혁명, 저출생‧고령화, MZ세대 부상 등 지금은 전환적 변화의 시기"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관행‧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선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등 공짜임금과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노동개혁은 약자보호"라면서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정착시켜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사이에서 화두인 '공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채용절차법 개정안인 '공정채용법(가칭)'을 국회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판 반상차별이라 불리는 이중구조 문제를 둬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최초로 시도하는 조선업상생협의체의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공정거래‧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조합 등 약자가 피해 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노정하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