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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곽상도 50억 무죄판결 국민 공분 100% 공감...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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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보고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을 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 전 의원의 판결과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조 의원이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간부의 구두공보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쓴 것이 아닌가 싶다. 법무부장관은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이 정해졌을 때 보고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접견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유출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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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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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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