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서민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 고속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역시 늦추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최 수석은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역시 민생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에 노력해달라"면서 "중앙정부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할인을 통한 지원을 이미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에 더해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할인 수준인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포함,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에너지 부담 비용이 큰 분들을 위해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하반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같이 밝힌 것"이라며 "하반기의 경우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2분기까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겠다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난방비 중산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현황 점검과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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