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실질적 분권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2023.02.10 mmspress@newspim.com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이자 올해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장관, 방문규 국조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시·도지사, 4대 협의체 회장, 기재부1차관,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 관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 안건인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 이원화의 제주 우선 전면시행"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볍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의결안건 2건과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보고안건 2건 등 4개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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