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이재명, 모레 檢 출석…'백현동·쌍방울' 수사 동시다발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4:19

檢, 오는 10일 '대장동' 관련 李 사실상 마지막 조사
김성태 측근들 신병확보 이어지며 李 '커넥션' 수사에도 속도 예상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햇수로 3년간 이어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본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의 관련 다른 수사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당일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李 '대장동 사건'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예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필요 조사 횟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사업이 오랜 시간 진행됐고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가능한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검찰은 2회 조사 통보 자체가 이 대표의 입장 등을 고려한 최소 요구라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매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오는 10일 조사에서도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의 반발만 강해질 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우선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뚫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중앙지검 '백현동·정자동 특혜'…수원지검 '쌍방울 커넥션' 수사 계속

대장동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중앙지검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하는 상황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성남시청을 포함한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진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또한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자동 사건은 지난 2일 사건 배당이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수원지검은 남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 중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얽혀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대표 관련 다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전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가지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검찰이 연이어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