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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자인 선언' 혁신 건축물에 용적률 120% 얹어준다...노들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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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에서 '성냥갑 아파트'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혁신 디자인이 적용되는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에는 용적률을 120% 상향해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구로 노들섬을 적용해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도시건축혁신 사례 [자료=서울시]

◆ 先디자인 後사업계획 도입...혁신디자인에 용적률 120% 완화 

먼저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건축 혁신디자인 밀도 추가 방안 [자료=서울시]

또 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한다.

◆ 디자인 특화 아파트도 초고층 건립 허용...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첫 사업지는 노들섬

시는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첫 적용한다.

노들섬 건축 계획 [자료=서울시]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 중이며, 모든 참여자는 노들섬 및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상중이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한다.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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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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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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