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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하반기 경제회복과 수출 플러스 달성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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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복·실물경제 활력·에너지안보 강화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부처로서 전부처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을 밀착 지원해 하반기 경제 회복과 수출 플러스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2.07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인 90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신흥‧주력 시장 등 시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민간의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 인허가 신속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R&D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해에도 300억달러 이상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 신주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국 우선의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난방비 부담과 관련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고려해 최근 이러한 분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며 "이와 같은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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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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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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