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한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뭘 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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