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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50억 뇌물' 곽상도 "대장동 사업 전혀 관여 안해...검찰의 표적수사"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7:49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금 25억 구형
'뇌물공여' 김만배 징역 5년·'정치자금' 남욱 징역 1년 구형
김만배 "곽 전 의원에게 도움요청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아들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화천대유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금원을 제공한 김만배 측 변호인 또한 "조카처럼 여기며 아끼던 곽씨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게 되자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고액성과급에 대한 부정적 시선, 동업자간 비용분담 분쟁 등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5억원의 수령자는 곽병채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며 "당시 곽병채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황이었고 해당 금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결국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도 상호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곽 전 의원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 면목이 없다"며 "그러나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영학이 김만배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며 "검찰은 컴퓨터 7대 용량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압수해 제가 하나은행, 화천대유 등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모든 정보를 추출했지만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다. 계좌도 모두 확인했지만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가량 수감돼 있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제가 수감됐는지,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이 건강악화의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곽씨는 이석증과 만성기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간 치유가 가능하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이라며 "곽씨 스스로도 이는 표면적으로 제출한 진단서라고 자인한 바 있다"며 세전 50억원이 건강악화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공적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곽씨는 말단 직원으로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애초에 곽씨가 입사한 것 자체가 그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며 세전 50억원이라는 금원은 그의 아들이 아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곽상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 또한 아들의 성과급 명목이라는 교묘한 방식이 사용됐다"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또한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혐의 등이 적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잘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제가 아는 한 곽 전 의원은 돈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저의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생긴 오해가 이 재판으로 해소되길 바란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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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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