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라임 핵심'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징역 8개월…조력자 2명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6:33

서울남부지법, 조카 김씨에 징역 8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인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부는 조카 김씨에 대해 "김봉현의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김봉현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무력화했고, 수사기관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 전 행적에 대해 허위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실제 김봉현 검거에 적극 기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가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친족인인 김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김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김 전 회장 1차 도주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처인 호텔을 예약, 결제를 하는 등 도피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김 전 회장의 2차 도피는 돕지 않았다는 점, B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오는 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