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측근에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측근들, 선처 호소…"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 A씨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7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혐의 등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형과 8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이들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면서도, 도피한 김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카 A씨에 대해선 "최초 수사기관에 김 전 회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도 "이런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구속 이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김 전 회장의 검거에 적극 기여해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갔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친족인 A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A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검찰의 수차례 조사에서 사실대로 적극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검거에 기여해 이런점을 감안해 징역형 10개월형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와 면담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 사실을 진술해 검거에 적극 기여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헀다.

검찰은 C씨의 보석 인용(석방) 신청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곧 예성되니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 전 회장 친누나를 통해 김 전 회장과 통화해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줘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20년 2월경 김 전 회장의 첫 도피 당시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에 대포폰을 제공해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에 깊이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전자발찌를 인터넷에 검색했으나 실제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절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낸다"고 했다.

B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읽으며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현금 등을 빌려줬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