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엔 "소신껏 한 인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미흡 논란에 대해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 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주취 상태가 심하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연 100만 여건 이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주취자를 보호자나 병원에 인계하지 못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선 주취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주취자 대응총괄 매뉴얼'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매뉴얼엔 구체적인 지침까진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지자체·의료기관과 합동해 전국 12개, 시도 19개소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만취자나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하여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참여병원, 인력, 예산이 부족해 경찰과의 공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윤 청장은 "향후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으로 관련 기능 실무자 및 외부 민간전문가, 현장경찰관이 참여하는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를 구성해 즉시 추진 과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취자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
지난 2일 단행한 총경 보직 인사를 두고 총경회의 참석자나 경찰국 반대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청장은 "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그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위치에 있다"면서 "특히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도 총경급 관리자의 업무역량‧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총경 인사는 개개인의 능력・자질은 물론 직무 전문성과 공직관, 책임의식, 지휘관 추천, 대내·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457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다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특히 올해는 복수직급제로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나면서 기존의 인사룰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이날 1시까지 철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경찰 대응에 대해 윤 청장은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는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절차다"라며 "저희는 일련의 절차 후에 대집행 할 때 행정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할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것이고, 경력 지원 등 판단은 그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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