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탄소 장벽 세우는 유럽....美 IRA 맞불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5

EU '탄소중립 그린딜 산업 계획' 발표해
국부펀드 신설·핵심원자재법 추진 계획
역내 원자재 쓴 전기차에 세금·보조금 혜택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럽연합(EU)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EU의 "그린 딜 산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20장 분량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나 북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원조규칙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의 세계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약 65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관련 제조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그린딜 산업계획은 그간 EU가 밝혀온 핵심원자재법(CRMA : 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을 제정해 친환경 기업이 유럽에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통신문이 채택되면 그린딜 산업계획은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된다.

2023년 2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서 유럽 연합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EU집행위원회는 "외국의 보조금이 친환경 기술 분야의 시장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IRA를 겨냥한 것이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투자 자금 조성 방안도 예고됐다. 집행위는 친환경 기술 개발 자금으로 쓰일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올여름쯤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CRM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의 CRMA는 유럽산 광물 비율이 낮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차별적 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희토류·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방향만 제시돼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2023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으로 IRA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EU는 미국에 투자가 몰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430억유로(약 58조원)를 지원하는 'EU 반도체법'을 마련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