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담 후 시위 중단 사실상 거부
장애인 예산 증액 확답 등 기존 주장 유지
서울시 강경대응 예고, 갈등 장기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단독면담이 소득없이 끝났다. 전장연은 조건부 시위 중단을 선언했지만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확답이 없을 경우 지하철 탑승 지연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불편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시위를 차단하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안전을 볼모로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박경석 대표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
전장연은 3일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선전전은 계속하며 장애인 예산 증액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탑승 시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오 시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정부가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보장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성토했던 전장연은 사실상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거부한 모양새다. 이미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13일 이전까지 증액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13일까지 선전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풀어줄 것을 요청드리려 한다. 장애인 예산 확중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결정과 별개로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일 면담에서 전장연의 요구가 서울시 지하철을 멈출 명분이 없다는 부분을 시민들도 확인했다며 비상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의 요구를 모두 이해하고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이로 인해 엉뚱한 서울시 지하철이 멈춰야 하고 서울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강조한바 있다.
지하철 운행 지연은 중범죄라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나 그럼에도 전장연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강자'라고 비판한 점 등도 서울시의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장연에 대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진행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독면담을 해법 모색이 기대됐던 지하철 시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장연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이상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익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이 다른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조건부 시위 중단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어제 면담에서 (시 입장을) 모두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