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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약자라고 생각 안해, 지하철 시위 반드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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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단독면담, 탈시설 등 현안 논의
신년 간담회에서 "반드시 시위 멈춰야 강조"
합의 아닌 원리원칙 고수, 피해보상 받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지하철 시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 피해가 막대한만큼 양보는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도 전장연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자는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배상(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단독면담과 합동면담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은 서울시 양보로 오는 2일 단독면담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 뿐 아니라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예산 증액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대화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원칙을 깨는 '양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예산의 70~80%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을 멈추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시설은 장애인 단체 중 반대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전장연 면담 이후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어와야 한다. 일부 단체 의견만 반영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 미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올해 100% 설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전장연의 시위에는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BBC 방송을 보니 런던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역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 선진국과 비교해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은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의 만남에서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한다. 지금처럼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대중교통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대중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300~400원을 올려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정부가 무임승차손실보전에 나서야 한다. 이미 여야 모두와 합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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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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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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