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전장연 약자라고 생각 안해, 지하철 시위 반드시 멈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2일 단독면담, 탈시설 등 현안 논의
신년 간담회에서 "반드시 시위 멈춰야 강조"
합의 아닌 원리원칙 고수, 피해보상 받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지하철 시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 피해가 막대한만큼 양보는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도 전장연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자는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배상(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단독면담과 합동면담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은 서울시 양보로 오는 2일 단독면담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 뿐 아니라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예산 증액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대화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원칙을 깨는 '양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예산의 70~80%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을 멈추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시설은 장애인 단체 중 반대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전장연 면담 이후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어와야 한다. 일부 단체 의견만 반영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 미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올해 100% 설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전장연의 시위에는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BBC 방송을 보니 런던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역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 선진국과 비교해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은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의 만남에서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한다. 지금처럼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대중교통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대중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300~400원을 올려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정부가 무임승차손실보전에 나서야 한다. 이미 여야 모두와 합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