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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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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자치회관서 시도지사·의장 8자 협약식 개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모여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행사 기념.[사진=세종시] 2023.01.31 goongeen@newspim.com

이날 행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내년 상반기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행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앞줄 왼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모습.[사진=세종시] 2023.01.31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3과·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번 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하고 있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과 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상승 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으로써 1년 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교통·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날 4개 시도는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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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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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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