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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일부터 전국 34개 세관서 목록통관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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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내달 1일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 30→60일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목록통관 수출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한다. 

그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그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실제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다.

김희리 공정위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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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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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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