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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3쪽 진술서 檢 제출…"유동규 지분 없는게 상식적이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18:05

"정민용 100억 받았는데, 유동규 더 큰 역할 해"
"검찰,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허위 사실 만들어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부터 민관개발로 전환된 이유 등을 적었다. 특히 배임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선을 긋고 책임 소재를 유 전 본부장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가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며, 자신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 씨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유동규 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 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 씨도 12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1120억원 늘렸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1120억원의 추가 부담을 시켜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 말미에 민간업자들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다시 한번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유동규가 결탁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며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하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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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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