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저출산'이 화두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방 소도시부터 문 닫는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충격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여러 학교급에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대학에는 '발등의 불'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고착화됐다. 이른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에서 이제는 '한꺼번에 망하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내년은 더 많은 대학에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3 재학생 응시생이 처음으로 28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만 18세의 취학률(71.5%)을 반영하면 10년 후인 2033년에는 미충원 인원만 30만명에 달한다.
우선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10조원에 가까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에 이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여러 지원 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대부분의 대학이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원책이 대학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의 무게를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까지 나서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도 등장했다.
하지만 올해도 신입생 미달 사태는 어김없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수십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에 답이 있어 보인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매년 발표하는 'THE 세계대학순위'에서 국내 대학의 약진이 수년째 뚜렷하지 않았던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대변한다. 전체 1500위 범위내에서 국내 대학은 37개, 100위권 이내는 3개에 불과하다.
등록금 동결 정책, 지원 부족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대학들의 해명이었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공은 대학으로 넘어갔다. 앞으로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떤 대학이 살아남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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