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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韓, 글로벌공급망 핵심파트너 될 것…탄소중립 위해 원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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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년 만에 다보스포럼 연설…공급망 복원 강조
"감염병 예방…보건 위기 경험·성과 공유해야"
"안보·경제·보건·과학기술 분야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섰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안보·경제·보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첨단과학기술력을 홍보하며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 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정 수소를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하며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연설 이후 패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국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할 건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이다 보니 기술 블록화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강화해서 공급망이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원자력 전략과 넷 제로로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은 그동안 화석 에너지에 대폭 의존했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지 40년이 조금 넘는데, 지금도 20% 넘는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된 탓에 원전의 생태계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면서도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핵심가치 공유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 등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슈밥 회장의 질문에는 "우리에게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 복원이나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동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조금 있지만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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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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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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