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예산서 국방비 비중 15.9%
'평양문화보호법'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7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했고, 김덕훈 총리와 리병철 당 비서가 주석단에 자리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7일부터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열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19 yjlee@newspim.com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현안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고, 내달 8일 군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기 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 ▲2022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정형 ▲조직문제 등 5개 의안이 다뤄졌다.
최고인민회의는 새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을 선임했다. 또 부의장으로 대남통인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을 보선했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 2023년 국방예산을 총 예산의 15.9%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의 국방건설 전략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 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
북한은 또 한류 문화 유입을 차단·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은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자친구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향이라 보고 차단에 부심해왔다.
재정상 고정범은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성(省, 내각 부서), 중앙기관들에서 국가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을 최대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정범은 "경제지도 일꾼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전면적 발전과 이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 관점과 일본새(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장성 궤도에 올려 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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