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소형·중저가주택 밀집된 노도강…특례보금자리론 타고 거래 살아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06:01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39만983가구…노도강 36.3% 비중 차지
노원구 81%·도봉구 80%·강북구 74%로 상당수 9억 이하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가능
소득제한 없어 5억원까지 대출 가능…4%대 금리는 부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규제지역 해제 이후 매물 감소로 얼어붙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택 시장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계기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4~5%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경제활동 기간이 긴 2030세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도강 지역은 중소형·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젊은 세대가 내집마련에 유리한 곳으로 꼽힌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으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몰릴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노도강 9억이하 아파트 36.3%…특례보금자리론 수혜 지역

정부가 이달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집주인들이 거둬들였던 매물들이 다시금 풀리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지역의 매물은 5만2090건으로 지난 3일 4만9774건과 비교해 4.7% 늘었다.

매물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달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거래가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 가능한 물량이 20% 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의 서울 아파트는 39만 983가구로 전국(456만1247가구) 아파트의 34%에 불과하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14만1860가구로 비중은 36.3%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만 놓고보면 4만8130가구(49.8%)로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구별로 보면 노원구는 전체의 81%인 8만4243가구가 9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전체의 80%인 4만3966가구, 강북구는 1만3651가구(74%)다. 중랑구와 금천구도 각각 78%, 76%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 3구의 9억 이하 아파트는 1만161가구로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486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2%다. 98%는 9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광진구 역시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3%(584가구)에 불과하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4%, 강남구와 송파구는 5%다.

◆ 4%대 이자율 부담…"소득제한 없이 대출 가능해 급매물 위주 거래 늘어날것"

이자율은 4~5%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있어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월 전세만기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이모(39) 씨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긴 하지만 금리가 4%대라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차라리 금리가 더 떨어질때까지 월세로 들어갈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득은 다소 낮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으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그동안 소득이 낮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 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