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中은 최대 전략적 도전…北 핵·미사일에 한미일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25

미일 외교·국방장관(2+2) 공동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을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성장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방위상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1 nylee54@newspim.com

이들은 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표명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장관들은 여러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이뤄진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핵무기를 최대 속도로 증강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관들은 미일 양국과 한국의 양자 혹은 3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해상 안보, 수색∙구조,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와 같은 분야를 포함한 다자와 3자 훈련 그리고 다른 활동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시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한 약속"이라며 "오늘 우리는 확장억제, 즉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방어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2 형식의 공식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반격 역량을 갖춘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새 전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특별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집합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3자와 다자 차원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역할과 임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에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의 안보문서는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는 동맹의 역량을 재정비한다"고 역설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격 역량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한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 관심사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등 여러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국, 호주,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와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호주와 한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을 포함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확장억제로 인해 나는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폭넓은 관점을 청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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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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