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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中은 최대 전략적 도전…北 핵·미사일에 한미일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25

미일 외교·국방장관(2+2) 공동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을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성장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방위상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1 nylee54@newspim.com

이들은 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표명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장관들은 여러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이뤄진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핵무기를 최대 속도로 증강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장관들은 미일 양국과 한국의 양자 혹은 3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해상 안보, 수색∙구조,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와 같은 분야를 포함한 다자와 3자 훈련 그리고 다른 활동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시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한 약속"이라며 "오늘 우리는 확장억제, 즉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방어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2 형식의 공식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반격 역량을 갖춘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의) 새 전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특별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집합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3자와 다자 차원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역할과 임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에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의 안보문서는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는 동맹의 역량을 재정비한다"고 역설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함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격 역량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대한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타이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 관심사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등 여러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한국, 호주,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와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호주와 한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을 포함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확장억제로 인해 나는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폭넓은 관점을 청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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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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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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