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화되면서 수사 아닌 정치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수용하겠지만 (현재 검찰은)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선·지선 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데 동의하셨는데 이번에도 내려놓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시)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말씀해준 내용 잘 들었는데 안 여쭤볼 수 없다. 사법리스크 관련 여쭤보겠다. 엊그제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12시간가량 소환조사 받으셨다. 대표 육성으로 소회 듣고 싶다. 소환 조사 받은 소회와 앞으로도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담 없는지. 그리고 검찰 소환이 오면 출석해 응할 생각 있는지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리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해주길 부탁드린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 다시 한 번 드린다.
-4년 중임제 개헌 제안하면서 선거제 개편 간단하게 말했는데 선거구, 비레제 개편 관련해 구체적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고리고 여당과 협상 나설 의사 있는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에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또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대민 가장 심각한 문제 제대로 해소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 시키고 있는 한 원인인 듯하다. 표 등가성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도 만드는 일은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 문제 해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 제시한 거 같다.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거고 그 제도 통해 표의 등가성 회복하고 지역주의 완화하자는 뜻으로 전 이해했다. 그런 뜻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그 문제 해결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제 같은 다른 방안 많이 있어서 중대선거구제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여야가 국민 눈높이 맞춰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 만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결 표출되고 있어 당 입장도 내부 토론 통해 국민 의견 살펴가며 만들어 가겠다. 다만 제 일감으로는 전 대통령제는 소선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전에 정책위의장이 하신 말씀이라 저도 한번 인용해보겠다.
-최근 당에서 김건희 특검TF 띄웠는데 대표가 검찰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공정 수사 하라 목소리 높여왔다. 대표는 어떤 의견인가.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했던 사실 억지로 만드는 거라 전 판단한다. 근데 김건희 관한 부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 두가지 사안 연관 시킬 사안 전혀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가지 연관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 생각해주시도록 당부드린다. 관계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
-내년이 총선인데 공천 룰 확정, 공관위 구성 등 로드맵이 있나 궁금하다.
▲아직은 공천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 내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 보완할 수 는 있겟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능하고 또 실적있는 우리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거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직은 그 얘기를 하기엔 한참 이르다 그런 생각 든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본 시리즈 등 약속 담았다. 공약은 재원 확보 필요하고 정부 설득 동의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선 어떤 복안이나 계획 있나. 또 대표 된지 4개월 지났는데 지지율 취임 전 비해 소폭 하락했다. 지선 때와 차이 없는 수준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 있는지.
▲두 번째 질문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변동 폭이 크죠. 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역할이겠죠. 두 번째로 또 대안세력으로서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내고 또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촉해 나가도록 충족시키도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 판단 받게 될 거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 책임 권한 소관이라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할 수 는 없다. 그렇긴 하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역할들 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생 지원 예산들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성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당의 권한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서 국민 삶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가 보겠다.
-말한 민생 협조 관련해 정부에 추경예산 요구할 생각 있는지. 영수회담 지금도 유효하다 했는데 신년 인사회땐 형식 문제 삼아 참석 안 했는데 검찰소환 이후 이렇케 말하는 거 정략적으로 보일 수 있단 지적 있다.
▲아까 저희가 민생회복프로젝트 30조원 제안드린다 했는데 결국 국회 예산편성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정부와 여당과 그 협의 해나가겠다. 신년인사회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실무단위에서 이미 일정 확정돼 있었고 또 저희가 불참을 한 게 형식을 문제 삼은 건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말씀 드린다.
-유감 표명 관련 질문드린다. 대표 최측근이라 불리는 김용, 정진상이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검찰 아닌 법원, 사법부 판단인데. 측근이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할 생각 없는지.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선때도 그렇고 지선때도 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내려놓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성남FC 구속영장 검토한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뜻 있는지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근데 이 문제 관련해 하나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권한 행사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용 해야겠죠.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엔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 없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주길 부탁드린
-이재명 개인 정치사와 지금은 궤가 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 다움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런 지적 많이 받았다. 왜 그렇게 오버하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 많이 받았다.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색다른 표현, 모양, 모습들을 좀 취했던 거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다. 벼룩이 눈에 띄기 위해선 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송아지,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 할 순 없을거다.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뒤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그걸 광우라고 한다. 상황과 위치 역할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렸던 기억 있다.
사이다 아니다, 사이다 맛 다 빠졌다는 그런 지적 하시는데 제가 일국의 다수당, 야당이긴 하지만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 향한 꿈이나 의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아쉬움은 그런 거죠. 제가 마음속에 가진 많은 생각들.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수많은 헌법 기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당. 당 안에 제 개인적인 의지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수 는 없는 것이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안보불안에 있어서 대통령 말폭탄 지적하셨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 저도 사실은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세계적인 합의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느냐. 미국이 확장억지전략으로 한반도의 핵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하는 것을 과연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 한다고 말하게 되면 북 핵무장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하나. 그럼 한반도가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속 검찰권 남용되고 있는 문제들 발생해 대표 겨냥 수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체제가 작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검수완박이랄까 검찰 개혁 이뤄진 다음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는데. 당 일각에선 검사 신상 공개법 얘기 나오지만 그런 거 말고 현재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 개혁 필요하다 보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시스템 좀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겠죠. 결국 사람 문제라는 생각한다. 시스템이 자의적 운영 막는 효과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생각한다.
검찰 권한 남용 문제는 언론인,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전 생각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그렇죠. 압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무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지나치게 균형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지금 심각한 문제다.
신상공개 말해서 한 말씀.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실명제 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 다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다 조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나.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 공개한다. 근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 어디서 무슨 일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 자신이 한 행위 드러내는 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자신들 한 행위가 부정 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하는거다.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