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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면 뒷감당 어떻게" 서훈 공소장에 '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7:36

피격·소각 전 조치 없이 퇴근…비판 우려해 '은폐' 결정
'자진 월북'으로 우발적 사고로 조작 시도
검찰 "미리 정한 자진 월북 결론에 맞춘 졸속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그가 사건의 은폐 결정을 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내용을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조작한 이유, 과정 등을 공소장에 상세하게 담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회에 서 전 실장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국민적 비판' 예상해 사건 은폐 결정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30분께 이씨의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북한 측이 실제 이씨를 구조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그대로 퇴근했고, 약 4시간 뒤인 11시20분께 이씨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유받았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사전녹화 화상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신은 물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책임 추궁, 그동안 대북한 화해정책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판이 예상돼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 등 지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 9시 비서관 회의를 열고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 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비서관은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서 전 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들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실장은 당시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해당 사건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보고서 초안에 기재돼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강도 높은 '작전보안' 유지를 이유로, 해당 사건 관련 자료의 파기와 사건을 알고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지시했다. 이에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내부 정보 유통망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등재돼 있던 첩보보고서 5417건, 60건이 각각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 사건 은폐 실패 이후 '월북몰이'로 전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정원에 이씨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군 내 다수가 인지한 상황에서 보안유지가 어려워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 정부의 대북정책 및 이씨 생존 확인 후 구조 등 미조치·미대응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한편, 이씨를 북한 해역으로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는 등 해당 사건이 이씨의 월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후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0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은 숨기고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연합뉴스를 통해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이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봤다.

◆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자진 월북' 판단

검찰은 당시 정부가 내세운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거나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이씨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시행한 이씨 관련 보고서는 전문가 7명 중 1명만이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감정 의뢰를 하지도 않았다.

반면 검찰은 당시 정부가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자진 월북을 하려고 한 이씨가 장비도 없이 최단거리로 가지 않은 점, 저체온증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수복을 챙기지 않은 점,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나 월북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사망 전날까지 아들, 딸, 처와 전화통화를 했고, 2020년 9월 25일 하선하면 딸에게 생일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등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그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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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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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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