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2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원장 등이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피격 사건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 5명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관련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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