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재무부 발표에 한국 업계 의견 반영" 요청
외교부 "한미 경제담당 외교차관 올 첫 양자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방한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 한국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을 접견하고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업계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1.10 [사진=외교부] |
박 장관은 또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본인도 직접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위해 양국이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스 차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직접 달아주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국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양자협의를 갖고,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작년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후속 협의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간 개최된 경제 분야 첫 고위급 협의다.
양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제7차 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IRA와 관련해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진행돼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차관은 이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경제안보·기술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올 한 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과 성과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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