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늘 검찰 가는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등 사법리스크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06:30

지난해 정진상·김용 등 측근 기소…김만배 수사하며 '연관성 찾기' 집중
변호사비 대납·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도 상당 시간 흘러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다른 혐의로도 또 소환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5 pangbin@newspim.com

관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연달아 소환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정 전 실장 등이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즉 이들이 받은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에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확정과 연관된 사건이다.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구성원으로 볼 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는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가 개시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만큼,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