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구입 절차 무시 등 16건 위법·부당 업무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4:45

문체부, 기관 운영·주요 사업 관련 특정감사 진행
소장품 수집·관리 등 규정 절차 무시
수익금 3200만원 국고 반납 없이 직원 격려금 집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9일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명이식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19.12.17 89hklee@newspim.com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투명하지 못했다.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해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은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000만원 상향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학예전문분과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 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됐고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돼 죽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 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미술관은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은 관장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은 2022년 9월15일 뮤지업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만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백남준 효과' 언론공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남준 효과'는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1932~2006) 작가의 예술적 성취와 영향을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된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문화재단은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등 4건에 대해 4억원 규모의 자의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억720만7000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품 '다다익선'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로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29일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