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따방'으로 3만원 받고 해고된 미화원…법원 "실업급여 제한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9:00

무단 폐기물 수거로 징계, 소송 냈으나 패소
"미화원 따방 행위는 직책 이용한 배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민에게 뒷돈 3만2000원을 받고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준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 환경미화원의 도구함이 놓여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9.27 alwaysame@newspim.com

미화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해 소액"이라며 "후배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미화원들의 속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며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미화원으로서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칭 따방 행위는 사전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과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화원들의 따방 행위는 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원고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