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예고…"농수축산물, 30~50% 역대급 할인 준비"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09:3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차장 무료 개방
범부처 합동 설 민생 안정대책 4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 영향이 계속됨에 따라 설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잘 준비해 30%~50% 사이의 대폭적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과 관련해선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민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유통의 3축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소비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게 30~50% 사이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을 위해서는 수송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도심지에서도 화물차량에 대한 진입을 완화해 원만한 성수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에 화물차량 진입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전기, 가스 요금이 연초에 오르게 돼있다. 취약계층이 1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복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시켜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이 길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챙겨달라 말씀을 드렸다"며 "중소소상공인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에 시중에 자금을 좀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들이 많을 텐데 정상적 지급보다 설을 앞두고 미리 앞당겨 조기지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또 설이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 해주고, 그리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재 점검을 좀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과 관련 지원 규모를 포함한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대체연휴일까지 4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가족을 찾아가는 길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원 늘어 4조원 규모가 발행되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에는 특히 각종 제품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오름세에 더해서 이른 설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돼 물가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이와 함께 전기 와 가스 요금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금리상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금융부담 등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당에서 요청하신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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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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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