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 중인 중국이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육성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중국이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을 철회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의 보조금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폐지한다면 어떤 방식의 반도체 지원책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 개요'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 주도 펀드 혹은 국영 금융기관을 활용한 자금 지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기업 직접 지원 등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로이터통신이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그동안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존재해 왔으며,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위주의 육성책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2019년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말만 많았지 실적은 거의 없다. 난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화신투자관리의 고위직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급기야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낙마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무원이 새로운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반도체협회 집적회로 설계분회 이사장이며, 대표적인 현지 반도체 전문가인 웨이샤오쥔(魏少軍) 칭화(清華)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이며,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이고, 2035년 이후까지 내다볼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고강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식으로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책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도체 납품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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