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에 재계 "적절한 조치"
"반도체 경쟁력, 고용 증진 등에 큰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면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즉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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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yooksa@newspim.com |
이에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발표 직후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2%p 상향(대기업 6%→8% 등)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재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그리고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기술 경쟁, 그리고 안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 확보전 등을 감안할 때 2%p 상향은 한국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우려와 지적을 감안해 이번에 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중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