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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빠진 2022개정교육과정…교육부 "연구진 자율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3:2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3:27

5·18 민주화운동 표현 삭제…뒤 늦게 확인
7·4남북공동성명도 빠져, 시민단체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고시를 마친 2022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연구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됐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22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 교육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락하도록 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며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편수 용어, 편찬상의 유의사항 등에 이 같은 학습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29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보수진영이 요구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반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운동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오 실장은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확정됐고, 확정된 기본 방향에 맞춰 연구진들이 삭제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대로 삭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정책연구진에 학습요소 구체적 사항 제외하고 교과교육과정 개발 안내됐다"며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7·4남북공동성명도 빠졌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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