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2 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됐다. 도덕에서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에서 부실하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부터 논란이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민주주의' 용어와 함께 쓰이게 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결론이 회의 세 번만에 그대로 의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표결 과정에서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일부 위원들은 쟁점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헌법이나 법률 혹은 기존의 문서화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되며,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을 좁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내용에 대한 이견은 교과서 개발이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소통하고 추가 보완 작업이나 설명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범 목표가 지난 7월이었던 국교위가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에 이뤄졌고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민소통채널을 도입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국민소통채널뿐 아니라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과 포럼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소통채널에서 여러 편향된 의견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하며 국교위로 넘기게 된다.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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