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SCM 공동성명 명시
"북한 핵사용 상정, DSC TTX 연례 개최"
바이든 "한미 공동 핵연습 아니다" 답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일 한미 대북 핵억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미 간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향후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현재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백악관 기자단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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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과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한미 두 나라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통신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핵 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같이 설명하며 "북한은 점차 위협적인 언사를 내놓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은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하고 공동연습(Joint Exercise)하는 방안 이행을 이르면 올 상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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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군 당국은 한미의 핵 공동 기획·연습은 북한의 핵 도발 시도를 차단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인 핵우산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54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에서 확장억제 전력인 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앞으로 공동 기획하고 연습해 나갈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