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만든다...3년 연속 미흡 사업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0:00

기재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발표
성과목표관리·사업성과평가 등 4대 추진 과제 마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
사업성과평가 1사업-1평가 원칙...평가 중복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마련, 성과목표·실적치 등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 관리에 나선다. 역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부처의 이행노력 등 성과정보를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설정..."책임성·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4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성과목표관리 ▲사업성과평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뉜다.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분야별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우선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해 당장 이달부터 45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 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105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원화 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등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를 설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이달 말부터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000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평가 주요 과제로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일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개편한 건, 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사업 1평가 원칙하에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공통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피드백) 및 개선노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은 전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 윤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향후 5년간 전주기 집중 관리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 향후 5년(2023~2027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선정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해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성과관리팀에는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핵심재정사업 종합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 결과물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한다.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끝으로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워크샵·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jsh@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