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30조 3000억원을 책정했다. 신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1.0%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예산도 6.81% 증액했다.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22.4%가량 큰폭으로 조정을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일자리 예산 3년 연속 30조대…작년보다 3.9% 감소

올해 일자리 예산은 총 30조3481억원으로, 지난해(31조 5809억원)와 비교해 3.9% 줄었으나 3년 연속 30조원 대를 유지했다. 일자리 예산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지원에서 일·경험을 늘리는 간접 지원으로 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유형별로는 창업지원 분야가 전년 대비 11.0%(3108억원) 늘어난 3조1484억원으로 가장 큰 증감을 보였다. 이어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1%(2516억원) 증가한 2조7301억원이었고, 장애인 지원고용 및 재활 분야도 11.5%(1001억원) 증가한 966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22.4%(1조4613억원) 삭감된 5조634억원이며, 고용서비스도 6.2%(1177억원) 감소한 1조77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찬가지로 실업소득 유지·지원을 위한 예산(13조 4404억원)도 작년보다 2.4%(3328억원) 줄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별로 보면,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이 5428억원에서 올해 8890억원으로 약 3462억원 증액됐으며,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예산도 1142억원 늘어난 4648억원을 책정했다.

또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하는 사업은 900억원을 늘린 4163억원을, 청년에게 일과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 신설 사업에는 55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도 1조5316억원으로 6.81%(9조7681억원) 증액했다.

◆ 디지털 인재 육성하고 청년 창업·일경험 지원

올해 정부는 고용부의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163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3만7000명의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는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곳을 새로 짓는다.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작년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전환 추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시작한다. 15개 센터에 7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1만3000개도 도입하고 3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은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 기조에 따라 일·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구직 청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지원 사업에 총 2만명 가량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66억7000만원으로, 작년 보다 57.4%(60억4000만원) 증액한 수준이다.

현행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해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고·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만→ 260만원 미만)한다. 예술인·특고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억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16억8000만원에서 58억1000만원으로 약 41억3000만원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작년 36억3000만원→올해 50억원)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120곳→147곳, 3억2000만원)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맞춤훈련센터는 42억원을 들여 3곳 더 신설한다. 센터 총 6곳에 배정된 예산은 819억원으로 작년(706억원)보다 113억원 늘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만4000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을 5만3000명, 계속고용장려금은 8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원)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선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417억원에서 9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1조 6964억원을 배정해 13만2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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