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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문화키워드 #이건희컬렉션 #프리즈서울 #윤석열차 #재벌집 막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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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이건희컬렉션 관람객으로 붐벼
프리즈서울, 아시아 허브 미술시장으로 눈도장
OTT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화제
'윤석열차' 정치권서 뜨거운 논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 한해 문화계도 다사다난했다. 미술, OTT 분야에서는 관람객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콘텐츠가 등장해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속에서도 내로라할 만한 성과를 냈다. OTT 계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재벌집 막내아들'이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케이 콘텐츠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미술관과 박물관은 이건희컬렉션을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 키아프와 동시에 개최된 프리즈서울은 국내 최고의 매출액을 올렸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고등학생이 한국만화영상원이 주최한 공모전에 '윤석열차'를 공모해 수상한 것이 문체부와의 계약 위반 문제 등의 논란이 되며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계에서 시끌하기도 했다. 애초부터 문체부와 영상원 간 계약 사항을 어긴 영상원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정권의 예술계를 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올 한해 문화계에 펼쳐진 이슈를 짚어본다.

#이름값 한 '이건희컬렉션' 여전한 인기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사전 공개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중섭 작품과 미술관 소장 작품 90여 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열린다. 2022.08.10 kimkim@newspim.com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1개월간 개최한 '이건희컬렉션'은 무려 25만명이 다녀갔다. 7월부터 전시를 열고 올해 3월 전시가 막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관람객의 성원에 무려 두 차례 연장됐다. 미술관은 이건희컬렉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진 광경이 여러 차례 펼쳐졌다.

올해도 '이건희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8월10부터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이중섭'을 열러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중섭 작품과 미술관 소장 작품 90여점을 공개한 이 전시는 미술에 관심 없는 대중을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통로가 됐다. 특히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린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뭉클함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닭과 병아리'와 '물놀이하는 아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춤추는 가족'과 '손과 새들'은 1980년대 전시 이후 40년 만에 관람객을 찾은 작품이라 화제를 모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지난 4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준비하고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이 함께 출품했고 7개 기관 기증품 295건 355점을 선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집계한 이 전시의 관람객은 총 22만9892명이고 이중 유료 관람객은 18만7506명이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금동보살삼존상', 김환기의 '산울림', 박수근의 '한일', 이중섭의 '현해탄'과 '황소', 천경자의 '만선' 등 국보급 유물과 명화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 전시는 유료로 진행됐는데, 인터파크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매된 전시 티켓 판매액과 관람객 수를 기반으로 조사한 인기 전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건희컬렉션'의 인기를 또 한번 입증했다.

# 프리즈 서울, 아시아 거점 미술시장으로 눈도장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프리즈(Frieze) 서울'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는 이날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막해 오는 5일까지 열린다. 2022.09.02 hwang@newspim.com

글로벌 양대 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를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가 공동 개최되면서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주목됐다. 프리즈서울의 관람객은 7만 여명으로 집계됐고 매출은 지난해 650억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추정돼 한국 미술 시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린 프리즈 서울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서울에 자리잡게 됐다. 프리즈 서울은 LA, 뉴욕, 런던, 마스터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아트페어가 열리는 도시가 됐다. 프리즈서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아시아 미술 시장 허브로 통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프리즈서울은 내년에도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재벌집 막내아들'까지 OTT 열풍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재벌집 막내아들' 포스터 2022.12.29 89hklee@newspim.com

올해 한국의 OTT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강세였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신입변호사 우영우의 드라마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시청률 0.9%로 시작해 최종회에서는 17배 이상 오른 17.5%를 기록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국내서뿐만 아니라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TV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청률 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우 투더 영 투더 우'의 유행, 드라마 속 배우들도 모두 인기 스타로 거듭나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다.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빈은 서울을 시작으로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도쿄, 쿠알라룸푸르까지 3개월에 걸쳐 6개 도시에서 팬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JTBC에서 방영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넷플릭스에서도 시청자들이 사랑을 듬뿍받았다. 동명의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크스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로 그려졌다.

무엇보다 드라마 속 순양가의 모습이 삼성가의 서사와 닮아 있어 몰입도를 높였다.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순양 진양철 회장이 극속에서 초밥 밥알 개수를 물어보는 에피소드는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중역들과 신라호텔에서 점심을 하면서 신라호텔 조리부장 이병환과 나눈 대화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드라마는 시청률 6.1%로 시작해 마지막회서 26.9%까지 오르며 JTBC서 방영된 드라마 중 '부부의 세계'에 이어 역대 시청률 기록 2위에 올랐다. 동시에 올해 비지상파 드라마 중 1위 시청률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지역 TV쇼 기준 1위를 차지했다.

해외서도 '재벌집 막내아들'의 관심은 높다. 지난 20일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가 올해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 서비스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사랑을받은 드라마를 공개했는데 '재벌집 막내아들'은 론칭 직후부터 주간 1위에 진입해 미주, 유럽, 오세나이나 등 해외 전역에서 4주 방영 기간 내내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또 동남아시아 OTT 플렛폼 뷰(Viu)가 발표한 12월 3주차 집계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로 꼽혔다.

#카툰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침해vs 계약 위배 논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공개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22.10.04 89hklee@newspim.com

카툰 '윤석열차'가 세상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을 향한 두 차례 경고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당선한 작품을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했고, 이를 두고 문체부는 두 차례 경고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 측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 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감에까지 이 논란이 올라 더 큰 불을 지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윤석열차'의 작품 전시로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박보균 장관은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전시한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의 계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을 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다.

이에 이병훈 의원은 2013년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시나리오 수정 지시가 있었고 창작에서도 배제된 사례가 이번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닮았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비교할 것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는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원장의 정치 편향적인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라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윤석열차'의 정치적인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작품 원작자 학생에 대한 위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두고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논쟁도 이어졌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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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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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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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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