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학대 등 가정문제, 기초학력 등 학생과 관련한 지원체계가 통합된다. 특히 위기 징후 등이 보이는 학생을 미리 발견해 필요한 경우 먼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28 wideopen@newspim.com

이번 방안은 학교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방식에서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사전에 발굴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이력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 시도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복귀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로 불렸던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교육복지심사위원회, 기초학력다중지원팀, 위기학생관리위원회 등 사업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안건별로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도 도입된다.

학교급별 선도학교는 내년 하반기까지 모델을 개발해 2027년까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 통합지원 성공 사례는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2025년까지 100개, 시범 교육지원청은 90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도학교가 학생 지원을 의뢰하면 학생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등 교육지원청과 학교 수요 등을 고려한 여러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여러 사업과 전문인력 간 협력,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156개의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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