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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1억원 수수' 김용 추가기소한 검찰...사용처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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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4차례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영향·수사범위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며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혐의내용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혐의 중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1억원을 건네받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방선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해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전달된 액수는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이모 씨가 마련한 자금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사용처는 확인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자금의 사용처와 흐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구속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수사 범위가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3일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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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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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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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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