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선거 전 1억원 수수' 김용 추가기소한 검찰...사용처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5

2013~2014년 4차례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영향·수사범위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며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혐의내용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혐의 중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1억원을 건네받은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방선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해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전달된 액수는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이모 씨가 마련한 자금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사용처는 확인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자금의 사용처와 흐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구속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수사 범위가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3일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