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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李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46

李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등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
김 전 부원장,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3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무렵에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같은 해 4월 7000만원,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4년 4월은 당시 지방선거(6월)를 앞둔 시점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이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건네진 1억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9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겹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재판이 열리는 날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최 전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던 이 대표는 내달 4일 각각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회복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수사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피의자의 개인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 대장동 비리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체포·구속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적부심 신청도 기각됐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명단 공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영향이 다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형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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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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