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李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46

李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등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
김 전 부원장,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3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무렵에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같은 해 4월 7000만원,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4년 4월은 당시 지방선거(6월)를 앞둔 시점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이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건네진 1억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9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겹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재판이 열리는 날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최 전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던 이 대표는 내달 4일 각각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회복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수사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피의자의 개인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 대장동 비리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체포·구속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적부심 신청도 기각됐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명단 공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영향이 다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형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