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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명박·김경수·김기춘 등 신년 특사·복권...경제인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4

국민통합 위해 정치인·공직자 등 대거 사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는 28일 0시에 석방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사면 브리핑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사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2022.12.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원치 않는 사람(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분들께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다. 사면권자의 결단이지, 대상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없는 사면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지사의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도 고려한 결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벌금이 미납됐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액수를 합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고가의 금액이 납부됐는데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은 배제된 것 같은데?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만 감형됐는데 왜 그런것인가?
▲사면의 종류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가석방중인 분들 중에 남은 형의 전체를 면제하는 사면이 있고 그 외에 남은 형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하는 사면이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면제가 아닌 감형조치만 이뤄졌는데 이 역시 사면 대상이 된 사안의 성격과 남은 형기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사면 대상 중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한 대상도 있던데 이들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권자이신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했지만 살펴보면 야권 인사의 수는 적은 것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 숫자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등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명단이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前 대통령)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복권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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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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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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