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명박·김경수·김기춘 등 신년 특사·복권...경제인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3:23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4

국민통합 위해 정치인·공직자 등 대거 사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는 28일 0시에 석방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사면 브리핑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사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2022.12.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원치 않는 사람(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분들께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대상이 되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다. 사면권자의 결단이지, 대상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없는 사면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지사의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도 고려한 결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벌금이 미납됐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액수를 합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고가의 금액이 납부됐는데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경제인이나 기업인들은 배제된 것 같은데?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만 감형됐는데 왜 그런것인가?
▲사면의 종류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가석방중인 분들 중에 남은 형의 전체를 면제하는 사면이 있고 그 외에 남은 형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하는 사면이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면제가 아닌 감형조치만 이뤄졌는데 이 역시 사면 대상이 된 사안의 성격과 남은 형기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사면 대상 중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한 대상도 있던데 이들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권자이신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했지만 살펴보면 야권 인사의 수는 적은 것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 숫자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등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명단이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前 대통령)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