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車보험 '나이롱환자' 손해액 2.8조…금감원, 본인 과실은 자비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43

경상환자 손해액 2조8000억원…과잉진료 6500억원
손보사 손해율 4.6%p·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손해율 개선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해야 했던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손해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7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만3000원으로 2017년(13만4800원), 2018년(14만8200원)에 이어 연평균 9.1%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손해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와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의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규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가 손해율 4.6%포인트(p) 증가,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특히 경상환자들 사이에서 양방보다 약 2.9배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금액이 양방치료비를 추월했다. 2019년 한방치료비 비중은 66.5%로 2015년(38.9%)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평가 절차가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없이 보증한다"며 "이 같은 관행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이를 개정해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보험료 조정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손보업계가 주장한 1%대의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2%대의 인하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폭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떤 경상환자는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단서없이 통원치료를 받은 후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인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으며,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