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경상환자 본인과실 자비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입원 진단서 제출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대차료를 받아야 할 경우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소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등급 14급의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성능 및 충돌실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포함돼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차량은 수리 난이도가 높아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새로운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은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기량, 연식 등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을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변속기)하고 있어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도권 아침 기온 4도...올 가을 첫 한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인 월요일은 전국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전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들어 첫 한파가 예고됐다. 기상청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인 월요일은 수도권 출근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첫 한파가 예고됐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두꺼운 옷은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5.02.17 mironj19@newspim.com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경북에는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가 되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울산 8도 ▲제주 15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울산 13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환경부 기준으로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다.  calebcao@newspim.com 2025-10-27 06:30
사진
안세영, 중국 선수 3명 꺾고 9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압도적 세계 1위임을 다시 증명했다. 지난 주 덴마크 오픈에서 3명의 일본 선수(16강전 세계 21위 니다이라 나츠키, 8강전 8위 미야자키 토모카, 4강전 4위 야마구치 아카네)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올해 국제대회 8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주엔 프랑스 오픈에서 3명의 중국 선수(8강전 세계 14위 가오팡제, 4강전 5위 천위페이, 결승전 2위 왕즈이)를 연파하며 9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세송세비녜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은 왕즈이를 단 42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3 21-7)으로 눌렀다. 올 시즌에만 5번 왕즈이를 만나 전승이다. 지난 주 덴마크 결승까지 모두 파이널 매치였다. 통산 상대 전적은 15승 4패로 벌어졌다. 안세영이 프랑스오픈 정상을 밟은 건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안세영. [사진=BWF] 전날 준결승에서 천위페이와 1시간 27분 혈투를 벌인 뒤 곧바로 결승에 나선 안세영은 초반만 탐색전을 펼쳤을 뿐 곧바로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았다. 1게임 6-6 동점에서 대각 스매시로 주도권을 잡은 안세영은 왕즈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11-9로 첫 인터벌을 맞았다. 후반엔 연속 공격으로 압박했다.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스매시와 드롭샷을 섞어 상대를 흔들었다. 왕즈이의 실책을 유도하며 21-13으로 첫 게임을 마무리했다. 2게임은 세계 1위와 2위의 대결같지 않게 안세영의 일방적인 무대였다. 시작하자마자 5-0으로 달아난 안세영은 특유의 속도 조절과 대각 공격으로 왕즈이의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중국 관중은 침묵했고 왕즈이의 코치는 울상을 지었다. 11-3으로 크게 앞선 채 인터벌에 돌입한 뒤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왕즈이를 앞뒤 좌우로 몰고다녔다. 직선 스매시로 경기를 끝낸 뒤 양팔을 흔들며 포효했다. 안세영. [사진=BWF] 우승 상금 6만6500달러(약 9500만원)를 보탠 안세영은 올 시즌 13개 대회에 출전해 9차례 우승을 달성하며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통산 누적 상금은 220만 달러(약 31억6000만원)를 넘겼다. 이번 시즌 남은 대회는 11월 호주오픈, 구마모토 마스터스, 12월 HSBC 월드투어 파이널스다. 3개 대회 중 한 번이라도 더 우승한다면 2년 전 자신이 세운 단일 시즌 9관왕 기록을 넘어 남녀 통틀어 사상 첫 '10관왕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 안세영은 내달 1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슈퍼500)에 출전해 12월에 있을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 대비한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는 올해 국제 대회 남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단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8명(팀)이 격돌하는 '왕중왕전'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0-26 2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